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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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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화우
4
바른
3
광장
2
서울
2
충정
1
대진
1
대구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7년
7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6년
2015년
2014년
17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도15895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상법 형법
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7. 서울고법 2008. 7. 30. 선고 2007나6627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] 상고[각공2008하,1481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   상법

28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1044 판결
  [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08하,1100]
 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상법 형법

2007년
30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40000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31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다6236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2007.8.1.(279),115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2006년
35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4다44575,4458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][공2006.3.1.(245),321]
  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4년
37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2다1979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4.4.1.(199),51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상법

2003년
40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45584 판결
  [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][집51(2)민,49;공2003.8.15.(184),1705]
  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2년
41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0다6992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2003.2.15.(172),435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42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2다15733 판결
  [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2.9.15.(162),2020]
  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00년
1998년
44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6다45818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1998.10.1.(67),2400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1996년
45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32768,32775,3278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1997.2.15.(28),514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46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39998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7.2.1.(27),363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

47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다24309 판결
  [결의부존재확인][공1996.11.15.(22),3321]
   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3년
49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다2169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공1993.12.1.(957),3057]
  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50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도698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동행사][공1993.11.1.(955),2835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
   상법 형법

51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다48727 판결
  [결의부존재확인][공1993.4.15.(942),1086]
   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87년
52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다카553 판결
  [물품인도][집35(1)민,327;공1987.6.15.(802),870]
   물품인도
  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1983년
54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도748 판결
  [자격모용사문서위조·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][집31(4)형,82;공1983.10.15.(714),1448]
   자격모용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
   상법

1982년
55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30(3)민,9;공1982.11.15.(692),928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1981년
56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745, 2746 판결
  [직무집행정지가처분·가처분이의][집29(2)민,244;공1981.10.1.(665),14257]
 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처분이의
   상법

1980년
57. 대법원 1980. 10. 27. 선고 79다1264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집28(3)민,141;공1981.1.1.(647) 1335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9년
58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9다1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집27(1)민,228;공1979.7.1.(611),11902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1977년
59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6다238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집25(3)민,73;공1977.11.15.(572) 10331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1969년
60. 대법원 1969. 5. 13. 선고 69다279 판결
  [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집17(2)민,091]
  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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